노란봉투법 핵심정리!

 

"편지 하나가 만든 변화, ‘노란 봉투’의 진짜 의미는?"

 

한 노동자가 파업 후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노란색 봉투에 돈을 담아 조용히 보내기 시작했죠.
그저 작은 연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란 봉투가 법의 이름이 되어 국회에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이 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란봉투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노조 활동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노란 봉투 속 후원금”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개정 전(현행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쟁의행위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 청구 가능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한함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도 쟁의 대상 포함
손해배상액 제한 없음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 조항 신설

 

 

 

왜 논란이 되었나?

👍 도입 찬성 측 의견

•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
•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손배소와 가압류는 사실상 권리 박탈
• 파업은 헌법상 권리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도입 반대 측 의견

• 기업 입장에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단이 없어짐
• 불법행위까지 정당화될 우려
• 노조의 책임은 약화되고, 경영 리스크는 늘어난다는 주장

최근 입법 경과

•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
• 2023년 12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
• 2024년 상반기~2025년 현재: 국회 재표결 논의 계속 중

🗳️ 법률이 국회에서 재표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음

실제 사례로 본 손배소 문제

대표적인 예로 쌍용자동차 파업,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당시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원 개인에게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후원하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핵심
무엇?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제한하는 법안
왜 논란?	노동권 보장 vs 기업 보호 간 충돌
현재 상황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논의 중
상징 의미	시민이 노동자에게 보내는 연대의 법안

 

 

 

마무리 – 왜 ‘노란 봉투’가 상징이 되었을까?

이 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노동권 보호와 책임 있는 파업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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