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이유는 다양하죠. 이런 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왜 필요하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Equality Act)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나이, 학력, 출신지역, 가족형태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 사유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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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

• 차별금지 사유: 성별, 연령, 출신국가, 종교, 언어, 성적지향, 성정체성, 정치적 견해, 가족상황 등
• 차별행위 금지: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공공기관 접근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구제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차별 피해자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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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

• 현행법의 사각지대 해소
  →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은 기존 법률로는 보호가 미비
• 차별금지 대상 확대
  →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평등권 보장
• 국제 인권 기준 충족
  → UN, OECD 등 국제기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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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의

 

항목	찬성	반대
기본 입장	모든 차별을 막아야 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위헌적 요소
보호 대상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특정 집단만 보호되어 '역차별' 발생 우려
표현의 자유	차별 표현 제한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종교·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법 적용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커버	해석에 따라 과도한 처벌 가능성
국제 기준	UN·OECD 등도 법 제정 권고 중	국제 기준이 반드시 국내에 맞는 건 아님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조항을 중심으로,
종교계·보수진영에서는 신념 표현이나 종교적 가르침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반면,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핵심이자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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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정 현황

•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발의되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
•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2년 이상민 의원 등 다수 발의 시도
• 국회 공청회·토론회 등은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 통과 전례 없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가능성은?

✅ UN·OECD 등 국제기구의 지속적 권고
✅ 청년 세대 중심으로 찬성 여론 증가
✅ 국내외 기업들 ESG·인권 정책과의 정합성 요구
✅ 정의당, 민주당 등 정치권 내 일부 주도 세력 존재

❗ 하지만 아직도
▪ 종교계·보수층의 반대
▪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족
▪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즉각 통과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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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합의’가 핵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닌,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권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단순히 찬반을 넘어,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법안 구조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이 법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어 예시: 차별금지, 고용상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과 유사 법령도 함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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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검색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입력
• 발의일자, 발의자, 입법취지 및 진행 상황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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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자료, 권고 보고서, FAQ 등 제공
• 관련 캠페인, 국제 기준, 사회적 인식 조사 결과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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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권고 문서 (영문)

• 대한민국에 대한 정기 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