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이유는 다양하죠. 이런 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왜 필요하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포괄적 차별금지법(Equality Act)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나이, 학력, 출신지역, 가족형태 등다양한 사회적 차별 사유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입니다.현재도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차별을 포..
2025.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