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반려확인서란?

 

산재 신청을 했는데 "반려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산재요양반려확인서’는 단순한 거절이 아닌, 다시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지금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반려확인서의 의미와 활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산재요양반려확인서란?

산재요양반려확인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치료)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지 않고 '반려(반송)'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돌려보낸 기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요양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

‘반려’와 ‘불승인’은 다릅니다

• 반려: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초 요건이 안 되었을 때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 서류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 불승인: 신청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지만, 심사 결과 산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인하지 않음
  →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절차 필요

👉 ‘반려’는 서류의 문제, ‘불승인’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산재요양반려확인서가 필요한 상황

1. 민간 보험 청구용

•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산재 신청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산재 승인 여부 증명 서류를 요구
•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사업장 보고용

• 회사에 산재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때
• 반려 처분이 났다는 공식 서류로 활용

3. 향후 재신청 시 참고

• 반려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파악해 재접수하는 데 활용 가능

 

---

반려 사유 예시

• 산재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목격자 없음, CCTV 없음 등)
• 상병(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함
• 신청서, 진단서 등 필수 서류 누락
• 사고 발생 시기가 오래돼 입증이 어려움
• 동일 사건으로 이미 신청된 건이 있음

📌 반려는 ‘거절’이 아니라, 서류 미비 또는 절차적 문제로 다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민원 창구에서 요청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포털
   • 로그인 → 민원 신청 → 요양급여 → 반려확인서 출력 메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보통 반려 결정 이후 1~2일 내 발급 가능하며, 출력은 PDF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반려확인서는 ‘준비물 정리표’이자 ‘보험용 증명서’

산재 요양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로 전환하면 됩니다.
반려확인서가 있어야 실손보험 회사에서도 “산재 보상과 무관”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험 처리 또는 회사 보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 추천 글

산업재해 필요서류 ‘산재요양승인확인서’ 발급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회사에서 거절 할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