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금융이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식

 

치솟는 집값과 고금리 시대,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지분형 주택금융입니다. 초기 부담은 줄이고, 실거주 기반의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주거 해법이자 정책입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이란?

지분형 주택금융(Shared Equity Housing Finance)은 개인이 주택을 100% 구매하는 대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 지분을 함께 투자하고 공동소유 형태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때 개인이 60%(3억 원)만 부담하고 정부가 40%(2억 원)를 부담하여 함께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실입주자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실질적 소유권 일부를 갖고 거주하게 됩니다.

왜 도입됐을까? – 제도 배경

• 치솟는 집값과 금리로 인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 특히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자, 정부는 공공이 일정 지분을 함께 부담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고안한 것입니다.
•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로, 부담은 줄이고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 관련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지분형 주택금융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소유 구조	개인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 소유 (예: 70:30 비율)
거주 자격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매도 시	시세 차익도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눔 (예: 70% 보유 시 70% 수익)
보유 부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개인 지분만큼만 부담
거주 안정성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장기 거주 가능 (최대 20~30년)

📰 관련 기사

"내가 고른 한 채를 공공과 반반투자"…지분형 주담대 나온다

연합뉴스 기사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배경과 구조를 설명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1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법 (동산이형 리포트 | 지분형 주택금융)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한 유튜브 영상으로, 제도의 개요와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유튜브 영상보기

 

장점과 단점

장점

• ✅ 초기 자금 부담 대폭 감소
• ✅ 대출 없이도 주택 소유 가능
• ✅ 집값 상승 시 지분 수익 기대 가능
• ✅ 투기 목적 억제와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유도

단점

• ⚠️ 100%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축적 한계
• ⚠️ 매도 시 공공기관과 수익 나눠야 함
• ⚠️ 이사·양도 제한, 공공의 사전 동의 필요
• ⚠️ 소유권 이전에 복잡한 절차 존재

적용 사례 및 도입 방향 (2025년 기준)

•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중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 주체로 참여
• 청년 원가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에 지분형 적용 예정
• 향후 민간 디벨로퍼와의 협업 모델도 계획 중

이런 분들께 추천!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원하는 청년층

• 대출 없이 소득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 장기 실거주 의사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결론

지분형 주택금융은 단순한 주택 구매가 아닌, 공공과 개인이 함께 짊어지는 주거 모델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기에 앞으로 주거복지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소유권에 대한 제약과 수익 배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천 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