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10억 집 사는 법, 지분형 모기지 우려도 있어요.

 

최근 정부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제도는 '1억으로 10억 집 사기'라는 파격적인 구조로 화제를 모으는 동시에, 각종 커뮤니티와 여론에서는 냉소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저도 혹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려와 냉소적 시선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지분형 모기지의 구조, 기대 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현실적인 우려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는 본인이 가진 자금 일부만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은행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은 1억 원만 부담하고, 은행 대출 4억 원, 주택금융공사 지분투자 5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소액 자금으로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과 무주택자에게 기회로 여겨지고 있죠.

 

기존 주택 구입과 무엇이 다른가?

지분형 모기지	기존 주택 구입
공공기관과 은행이 지분 보유	소유권 100% 개인 보유
시세차익, 손실 지분율대로 분배	시세차익, 손실 100% 개인 부담
초기 자금 부담 적음	초기 자금 부담 큼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2%)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 핵심 차이점

• 내 집이지만 완전한 소유권은 아님
• 매각 시 시세차익을 지분율대로 나눔
•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도 지분율대로 공공이 함께 짐

왜 갑자기 이슈가 되었나?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2030 영끌 세대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지분형 모기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분형 모기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가보다 낮은 초기 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죠.

국민들의 냉소적 시선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내 돈 1억 넣고 10억짜리 집 사는 구조, 손해는 세금으로 커버된다면 결국 공공 설거지 아닌가?”
“지분 10%로 어떻게 내 집이라 할 수 있나? 국가와 은행 집이지.”
“부동산 하락세인데 공공이 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영끌족 뒷처리 해주는 거 아닌가?”

즉, 단순한 주거 안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부동산 가격 방어 수단, 공공부채 전가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뉴스

이재명도 "없는 것보단 나아"…'지분형 모기지' 정책 설계 이어질까

지분형 모기지가 뭐길래

 

정부의 대응 방안과 한계

정부 역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보완책을 준비 중입니다.

 

✅ 실거주자 중심 공급
투기 목적 배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

 

✅ 공공 지분 재구매 기회 부여
시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공 지분을 추가 매입 가능

 

✅ 낮은 수준의 임대료(2%)
전세이자보다 낮은 임대료로 부담 완화

 

✅ 입지·품질 중요성 인식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지와 상품성이 핵심 변수

하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 지분율에 따른 실이익 제한 등 본질적 한계는 존재합니다.

종합정리 : 내 집 마련의 기회인가, 또 다른 부채의 그림자인가?

장점	단점
소액 자금으로 주거 안정 가능	시세차익 제한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 완화	국민 세금 리스크 전가
실거주 중심 설계	지분율 낮아 실질 소유권 미미
대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부동산 가격 방어 수단 논란

 

지분형 모기지는 확실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게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 공공부채, 실효성 문제 등 복잡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설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우려는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더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