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이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장애인 인정조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은?

장애인 등록은 단순 질병 진단이 아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병이 있다고 모두 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진단 + 기능적 제약이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15가지 장애 유형

장애 유형	예시 진단명
지체장애	사지마비, 절단, 관절강직 등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후유증
시각장애	시력 저하, 실명
청각장애	난청, 완전 청력 상실
언어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등
지적장애	IQ 70 이하, 발달지연
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심장장애	심부전, 인공심장판막 등
간장애	간경변, 간암 후유증 등
호흡기장애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장장애	투석 환자, 만성신부전
장루·요루장애	인공항문, 인공방광 착용자
안면장애	외상, 기형 등 외형 손상
간질장애	반복적 경련 발작 지속

👉 단순 질환이 아닌,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복지로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등록 절차는 어떻게?

▪️ 진단받기

복지부 지정 전문의에게 해당 장애 진단서 발급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 진단서, 병원 기록, 사진 등 지참

▪️ 장애심사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소견 + 사회적 기능 제약 여부 평가

▪️ 등록 완료 후 복지카드 발급

📌 2022년부터 기존 1~6급 등급제는 폐지, 현재는 중증/경증으로만 구분됩니다.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진단명은 있으나 일상생활 제약이 거의 없을 때
증상이 경미하여 사회생활에 영향이 적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진단이 정확하지 않음)

마무리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질병 유무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지속적 제한 여부와 사회적 활동 제약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는 복지혜택,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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